사드 한반도 배치 근원적인 문제를 생각했던가?

사드 결정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먼저 일어난 우리 사회 인적구조의 변화

서서히 사드 결정에 대한 후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안일한 낙관론으로 넘어가려 하다가

갑자기 나라적 ‘싱크 홀’에 빠져서 더 크게 당황하는

나라 현실이 될까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러자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관련 발언을 하는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들의 언행들이 좀 주의해서 말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중국이 재정 분리 원칙 노선으로 경제 보복이 없을 거란

너무 단정적인 화투로 접근하고자 하는 언론적 배경이나 

그 같은 주장들로 나라 환경을 조성하려하는 자세는 지양해야 한다.

일을 벌였으면 그 같은 추상적인 발언들에 너무 기대지 말고

실제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솔직히 우리 과거 정부들이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을 안 하고

어떻게 해서든 뒤로 미루어 왔던 것은

바로 이 같은 앞 뒤 정황을 잘 알고 있었고 비교적 냉정한 태도로 일관성이 있었다는 반증이다. 

게다가 중요한 점은 그 당시 정부 안에는

그래도 나라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주요한 자리에 있어서

나라 중대사 문제를 가벼히 결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헌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뉴라이트 인물들이

정부 주요한 요직에 대거 입성을 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 같은 환경이 나라를 주도하면서

결정 되는 나라의 제반 사항들이 이상하게 표류를 하는 현상이 강해지고

우리 사회를 더욱 어렵게 하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 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일본을 좋게 만들어 주는 그 같은 이유들이 파생되는

국가 현실이 전개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 인적 기반에 중대한 변화가

IMF 이후, 특히 이명박 정권과 함께 이상한 기류변화가 일어 났다는 사실에

우리 사회는 예의 주시하고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드 문제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미일의 정책기조...한반도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

한반도 혼란은 미일의 정책이 일정하게 집행되어 오는

그 흐름의 강도가 점진적으로 강해져 가는 해일의 변화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미일은 한국의 역할에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헌데 한국이 점진적으로 중국과 밀착 되는 관계가 부담으로 작용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미일의 이 같은 한국사회를 바라보면서 기존 한국사회 기조에 수정을 하였고

적극적인 궤도 수정으로 선회를 한 것이 금번의 사드와 같은 정책이 집행 된 것이다.

자신들의 목적도 달성하고,

한중 관계에 영구적인 균열을 가하고자 요 몇 년 동안에

미일 양국 합의 과정이 준비를 해 온 일정한 과정이고,

여기에 필요한 인적 자원들을 한국 정부 내에 세워 온 기간이

바로 지금의 사드 결정으로 연결 되는 현실이 되지 않았나,

사려(思慮)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역할을 해 준 전임 대통령이 있었고 그가 누구이겠는가?

한중 사이 일본의 꼼수 부리기 계책의 이간계(離間計)

특히 아시아에서 일본은 한국이 점진적으로 중국과 깊어지는 정치 경제 등,

양국 전반에 거쳐서 우호 관계가 점차 확대되고 깊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한국적 상황이 어려워 질 것에 대한 한중 관계가

언제나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지금의 이 같은 상황은 100년 전 상황과

비슷한 면이 전개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당시는 조선에 대한 영향력 문제로 일어난 중일 무력 충돌 전쟁이었지만

지금은 사드 문제로 서로가 한반도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이유가 어찌 되었던 금번의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은

미일과 중국의 외교적 작용이 다시 한반도를 중심으로

역학 구도가 충돌 상황으로 발전 되어 가고 있고

우리 정부와 사회에 직접적인 혼란의 이유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중국과 우리가 직접적으로 긴장 관계 상황으로 돌입하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이 한반도 사드 문제에서 단순하지 않은 점은

항상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일본 정치적 계산이

이 사드 한반도 배치에 계책으로 성공을 했다는 점이다.

일본의 한중 관계를 내다보는 꼼수 부리기가

미국을 설득하는 로비로 작용을 했던 것이고

지금 같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회로 몰아가는

일본이 그리기 시작한 한반도 사드 그림이었다는 점이다.

이것만이 일본의 본심이 아니다.

일본은 북한 위협론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그것으로 자신들의 군국주의 무기 확장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의 북한 위협론 정책은 이 같은 일본의

노림수에 호응하는 정책 노선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앞장서서 북한 위협론을 펴는 정치는

우리 스스로 우리 한반도 미래를 가로 막는 일본 꼼수 부리기에 동참하는

국가 외교적 행정을 펴 가는 스스로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 것이다.

솔직히 우리는 북한을 우리의 주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본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사실에 국가적 자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 위협론을 펴는 정책 노선은

일본이 내심 감추고 추구해가고 있는 제국주의 꼼수부리기를

옹호하는 행동을 해주는 지원사격 정도의 정책노선으로 간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사드 한반도 결정 문제는

우리 사회 안에 포진해 있는 친일본적 경향을 드러내는

거대한 잠수함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움직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본의 꼼수 부리기가 우리 사회 안에 더욱 명확해지는

움직임으로 연결 되는 시점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항상 강조하여 예고했듯이 모든 세상 위치는

제 아무리 감추려 해도 때와 시기가 되면 드러나게 되어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시점에서 지금의 때는 일본의 군국주의가

점점 드러나는 움직임이 강해지는 시점이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자신들 스스로 마음속에 갈무리 하고서

진행 해 온 그 동안의 준비 기간이 이제는 드러날 시기가 되었기에

무리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고 이는 해수면 아래 해저에서

거대한 비밀체가 부상하게 되어 있는 시기가 무르익은 것이고

이것은 그 동안 우리 사회 안에서 비밀스런 지대를 형성하여

일본 돕기의 사회적 배경을 준비해 오던 숨은 지대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금번의 사드 한반도 배치와 맞아 떨어진 것이고

일본은 북한 위협론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본 군국주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가파르게 부상을 하는 시점인 것이다.

미국은 이를 뻔히 알면서도 중국을 잡는다는 합법적인 이유아래

일본이 가동하게 되는 한반도 프로세스를 합법적으로 손들어 주는

이미 그 같은 미국적 이유가 우리 사회를 집어 삼키고 있고

이 같은 배경들이 진행되는 불합리한 일들이 전개되는

사회 현상들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상황들로 내 몰고 있다. 

한반도 상황의 근본적인 이유

당연히 우리 사회는 이 같은 일본의 교활성이나 기만성의 외교술을

전제(前提)로 해야 하지만, 그 보다 더 근원적인 정황의 문제를

생각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사드 문제가 우리 한반도를 어떻게 어렵게 몰아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작용하게 될 것인지?

그 근원적인 문제는 물론 사소한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사회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지금 정부처럼 북한 위협론으로 나아가는 것은

일본의 당위성에 동참하는 논리이고

이것은 미일이 갖고 있는 아시아 관리 문제에

우리나라를 저당 잡히는 선택을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일이 추구해 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포기하는 정책 노선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그 동안 미일이 추구하는 MD 구축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인 한국에

실전 배치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오던 상황이었다.

다만 그것이 사드로 구체화 되면서 점점 그 강도가 강해졌고

지금의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서 강력하게 밀어 붙인 것이다.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상황은 미일이 갖고 있는 아시아 정책,

그것은 중국의 영향력을 겨냥해서 차단하고

중국의 존재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축소시켜야 하는 정책의 움직임인 것이다.

이 차원에서 미일의 국익은 철저하게 서로 맞아 떨어지는 수이다.

미일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우방 관계 차원이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 정부나 사회는 근본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역사적 안목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역사적 근원문제는 우리에게 일정한 국가적 행동으로

참여 할 것을 강요하는 그 같은 상황을 꿰뚫어 보는

안목을 갖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적 사고를 넓히는 근원적인 인식의 문제이다.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미일이 아시아에서

왜, 공격적인 드라이브를 펼 수밖에 없는가?

근본적인 답을 찾는 지식의 배경이고, 일본이 적극적으로 협력 국가로

동참하는 그 이유를 알려주는 답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현실을 어렵게 하는

우리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아시아 기류변화의 핵심 문제를

바로 보게 하는 관점을 갖게 하는 힘인 것이다.

그 동안 각 세계 대륙의 변화는 아시아에 집중이 안 되고

다른 대륙을 강타하고 지나가던 세계화의 회오리였다.

그 기간 동안 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은 주로 천사와 같은,

특히 우리 한국과 관계해서 우방이란 천사가 되어 왔던 과도기였다.

하지만 세계화의 구조 놓기 회오리는 현재 아시아를 강타하고

지나가는 태풍으로 자리를 잡아 가는 인류 문제가 되고 있다.

그 태풍을 일으키는 힘의 중심은 바로 미일이 주도해 가고 있는

아시아 정책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해야 한다.

즉,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미일은 어떠한 형태로든 아시아에서 적극적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

세계화의 구조로 지구에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과도기적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를 가리켜서 사정 정지 작업이라 한다.

세계화의 마지막 남아 있는 태평양 지역 통폐합 문제,

특히 중국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기존의 아시아 질서 축을 무너트려야 하는 것이다.

그 동안 진행해 왔던 그 어느 대륙보다 가장 힘든 과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우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