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대북 송금특검도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물어보고 했다는 말인가? 조선[사설] 文, 집권 때 北이 싫다고 하면 안 할 텐가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때 '북에 물어보고 기권으로 결정한 것 아니냐'는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23일 대선 후보 3차 TV토론에서 '기권' 입장은 이미 결정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북의 입장을 타진하는 전통문을 보낸 것도 '찬성'할 경우 북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확인해보는 차원이었다고 했다. 문 후보 측은 토론회를 몇 시간 앞두고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라며 자료 세 가지를 공개했다. 문 후보 측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때 '북에 물어보고 기권으로 결정한 것 아니냐'는 논란과 관련해 노무현 정권의 특성상  '북에 물어보고 기권으로 결정한 것 아니냐'는 식의 접근은 상식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색깔론이고 마녀사냥이고 이명박근혜 정권 대북정책 실패 북한 비핵화 실패 덮기 위한 마타도어이다.

조선사설은


“문 후보 측 주장 요지는 2007년 11월 16일 '기권' 입장이 결정됐으나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반발하면서 북측 입장을 한 번 더 확인해보기로 하고 11월 19일 북에 '우리가 어떤 입장을 정해도 남북 관계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전통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측이 강하게 반발하는 내용의 전통문을 보내오자 그대로 '기권' 입장으로 가기로 최종 결정해 21일 기권 표결했다는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평화 번영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안철수 후보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사설의  문재인 후보에  대한 송민순 회고록 관련 논조에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송민순 외교부 장관 또한 노무현 정부 몸담고 있었던 입장에서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눈치 살피는 북한 인권 문제 접근했다고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사설은


“문 후보 측은 북에 물어보기 전인 11월 16일 이미 기권 입장을 정했다는 부분만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기권 결정 시점은 북측 반응이 온 뒤인 11월 20일이었다고 발표했었다. 문 후보 측은 북에 보낸 전통문에 대해 처음엔 '기권' 입장을 통보하는 것이었다고 했다가 이제는 찬성할 경우 북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떠보기 위한 것이었다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 송금 특검에 반대했던 사람이다.  반면에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나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 송금 특검 적극 부추긴 집단들이다. 대북 송금 특검은 북한 눈치보기 하면  북한에 화해정책 추진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 눈치보기하면   노무현 문재인의   대북 송금 특검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조선사설은


“문 후보 측 지금 주장을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면 기권키로 잠정 결정했다가 외교부 장관이 반대하니 북의 반응을 알아보았고 북이 반발하자 기권으로 최종 결정했다는 것이 된다. 문 후보는 지난 2월 9일 TV에 나와 똑같이 얘기했다. 문 후보 측은 이것은 '북에 물어보고 기권한 것이 아니다'고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물어보고 기권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한다. 진상의 골격은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 셈이다. 같은 사실을 두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문재인이 북한에 물어보고 대북 정책  북한 인권정책 추진하는 ‘종북’‘친북’ 성향의 사람들이었다면 대북 송금 특검도 북한에 눈치 보고 했다는 말인가? 어불성설이다. 필자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 송금 특검에 반대 했지만  2017년10월4일 노무현 김정일 남북정상회담공동선언 통해서 북한 해주 경제 특구개발 합의 높이 평가한다. 2012년  대선당시  새누리당 측이 공개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보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 해주 지역은 개미새끼 한 마리들어올 틈새 없이 북한군의 경계경비 방어가 철통같은 곳이라는 식으로 표현 했는데 그런 군사도시 해주를 남북경제 특구로 합의 이끌어 낸사람이 노무현전  대통령이다. 서해NLL  평화 개발도 이끌어 냈다 이명박 정부 이런 남북합의 파기 하고 대북 강경 정책 추진하다가 천안함 침몰하고 연평도 포격전 벌어졌다.


조선사설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정권에 주민 인권을 개선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대한민국이 앞장서 찬성해야 할 내용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은 기권했다. 당시 남북 간에는 총리 회담 등 여러 접촉이 이뤄지고 있었다. 문 후보 측은 우리가 찬성할 경우 이런 남북대화가 모두 깨질 것을 우려했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은 인류가 공분해야 할 범죄다.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 찬성했다가 호전되면 기권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계가 우리를 어떻게 보겠는가. 서구 유럽은 소련과 동구권이 아무리 반발해도 인권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다. 시간은 걸렸지만 동구권도 인권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북한은, 한국이 정권에 따라 인권 정책까지 왔다 갔다 한다고 믿게 됐다. '햇볕' 맹종이 만든 비극적 현상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이후의 화해협력 분위기 속에서 북한 인권법이라는 대북 압박용 접근 보다 실질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북한 인권 현실  개선 시켰다. 인도주의적인 대북 식량지원과 개성공단 가동으로 북한 주민들 굶주림 해소 했고 개성  주민들 경제 사회적 삶의 질 향상 시켰다. 조선사설은“서구 유럽은 소련과 동구권이 아무리 반발해도 인권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다. 시간은 걸렸지만 동구권도 인권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련과 동구권의 인권위한 것이라기 보다 소련과 동구권의 정치적 압박용 카드였다. 소련과 동구권 인권 문제 제기보다 빌리브란트의 동방정책이 동서독 교류협력실천해 소련과 동구권 인권개선 시켰고 그런 동서독 교류상징인 동방정책이 동서독의 독일인들 스스로 통합 통일 하는데 촉매인자 역할했었다.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10년 미국 유엔과 함께 북한 인권법 통과 시키고 대북 비핵화 압박카드로 활용하다가 북한 인권도 북한 비핵화도  실패하고 지금 한반도 전쟁분위기 속에 인권도 평화도 깨지고 있다.
조선사설은


“문 후보는 여론조사상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문 후보 측이 이날 공개한 문건을 보면 당시 문 후보는 기권이 아니라 찬성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은 내용도 있다. 하지만 문 후보는 정권 2인자인 비서실장이었다. 그래서 '집권해도 북이 싫어하고 반대하는 일은 안 할 것이냐', '북 반응에 따라 찬성·기권 여부를 결정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선 후보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은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 후보는 북이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공약을 지키라'고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에 물어보고 ’ 운운하는 송민순 홍준표 유승민과 조중동과 조중동종편TV 채널의문재인 때리기에도 불구하고 문 후보는 여론조사상 지지도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그것은 대북송금 특검했던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북한에 물어보고 ’ 운운하는 송민순 홍준표 유승민과 조중동과 조중동종편TV 채널의문재인 때리기하는 것을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또한  박근혜 탄핵집단이었던 홍준표 유승민 과 조중동이 ‘북한에 물어보고 ’ 운운하는 ‘북풍’ 조장해도 박근혜 탄핵으로 조성된 5월9일 대선의 국민들 화두가 정권교체 이기 때문에 국가안보 망치고 경제 망치고 국내정치 망친 박근혜 최순실  새누리당  유승민 홍준표 조중동 조중동 종편TV 채널이 주장하는  ‘북한에 물어보고 ’ ‘북풍’ 조장에 국민들 현혹되지 않고 정권교체 즉 문재인과 안철수 두후보 중에 누가 더 정권교체 통해 새로운 정치 잘할것인가에 국민들  이번 대선 프레임은 정권교체 프레임 이기 때문에  ‘북한에 물어보고 ’ 운운하는  북풍 선거 통하지 않는다.


(자료출처= 2017년4월24일 조선일보[사설] 文, 집권 때 北이 싫다고 하면 안 할 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