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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7월20일 22시50분 ]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

저는 에너지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이고 주로 ESS랑 전기차 충전 장치를 개발하는 업체. 만들어진지 얼마 안된 작은 신생 스타트업. 우여곡절 많이 겪고 있지만 여러 기관 도움으로 잘 성장하는 회사. 지역 스타트업 이야기를 듣는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

저희는 디지스트에서 기술 기반으로 창업한 회사. 주력 아이템은 혈전 시술을 효율적으로 하게 도와주는 마이크로 로봇 의료 시스템.

저희는 드론과 로봇에 대한 관제 플랫폼 기술 개발하는 회사. 앞으로

윤: 세 분이 회사 잘 설명해주시고 매출 구조가 어떤지, 거기에다가 어떤 매출을 하는건지, 그리고 향후에 그 전망이라든가, 이 스타트업을 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어떤 정부의 지원 내지 규제에 있어서의 아쉬운 점, 그리고 회사가 더 커져나갈 때 회사 전망 장애가 될 수 있는 규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금융지원 등은 원만히 되는지에 대해서 세 분의 말씀 듣도록 하겠다.

기: 저는 군의 첨단무기체계 운용장교 한 경험 있어. 과거에 스마트폰 없을 때는 정말 아날로그로 움직였다. 전공도 컴퓨터 공학이었고. 그런 경험들이 지금 스타트업 아이템 찾은 기회가 됐고. 스타트업은 각자 자기가 잘 하는 분야에서 세사을 바꾼다는 의의가 있다. 앞으로 세상은 드론과 로봇이 지배할 거라는 생각은 꾸준히 갖고 잇었다 2015년부터. 그런 세상에서 어떤 소프트웨어가 어떤 서비스가 만들어질까에 대한 고민을 하던 차에 그러면 그런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자, 그것을 이루기 위한 장치, 부착형 장치를 어떤 드론이든 부착하면 누구나 쉽게 모니터 화면 보면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들자는 일념으로 사업을 해왔다. 아직 드론이나 로봇이 일반인에게 접할 만큼 접근성이 높아지진 않았지만, 현재도 산업 분야나 전문분야 많은 활용. 저희는 철저하게 B2B를 위주로 산업 현장에 재난구조활동 한다든지 시설물 점검하든지 하는 분야 서비스 만들기 위해 핵심 플랫폼으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납품하고 있고 그것이 현재 수익 만드는 구조. 아직 그런 수요가 특정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기업에 편성되기 때문에 시장이 넓진 않다. 잠재적으로 많이 열릴 시장이라고는 보고 있지만 살아남기위해 노력 중. 매출은 10억원 정도 발생하고 있음.

규제와 지원 금융 등 분야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로봇이나 드론에는 규제 많아. 규제라기보다는 관련법이 없는 게 더 문제다. 현재 드론은 항공법 규제 받고있기 때문에 비행기와 동일한 규제 받아. 드론이란 것은 크기도 작고 만들기도 쉽고 떨어졌을 때 기회비용이 낮기 때문에 활용함에도 아직 관련법 없어서 항공안전법 따르는 것이 현실. 규제에 대한 개선 있기 전에 신산업이 생길 때마다 관련된 규제가 아니라 관련 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이길만한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저희는 2010년에 대한상공회의소 통해 산업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에 참여, 대구 도로 노면을 안전점검하는 인공지능 드론 서비스에 대해 항공법 특례나 시설점검법 특례, 개인정보보호법 특례를 받았다. 받아서 좋은 사례가 돼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정부 규제샌드박스를 스타트업들이 많이 누릴 기회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 좋은 아이디어 가진 스타트업 많지만. 지원적인 부분은 대구는 스마트시티 지향하는데, 더욱더 젊은 청년 인력들이 필요한데 대구나 인근 경북 경우 잘 아시겠지만 대학 많고 좋은 인재 많다. 그럼에도 계속 서울경기권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큰 도시 문제다. 그렇게 위로 올라가는 사람을 최소화할 정책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시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기: 저희는 2015년 12월 창업해서 약 만 6년 정도 된 회사. 재사용배터리를 민간인이 아무리 법적으로 하더라도 연구목적으로도 구할 수가 없다.

제품 만들어서 과금을 하고 돈을 받게 되면 전기를 판매했을 때 불법이다. 중개거리가 아예 안된다. 전기를 이용해 중개거래를 하게 될 때 불법인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 준비하는 기업이나 제품 서비스 준비하는 기업은 불법으로 몰리고 있다. 전폭적으로 규제 없애지 않으면 많은 스타트업 고사하는 상황 몰릴 것. 규제 해소를 해주십사 한다.

그리고 이건 유력한 대권주자이시니까 의견 묻고싶은 게 있는데. 이 에너지 사업은 저는 원전을 가동해야된다는 입장이긴 한데 신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로 한쪽 면이다. 신재생에너지나 개인이 만들 수 있는 에너지원도 시장의 하나의 축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느냐. 국가 정책이나 세계 추세에 따라 트렌드를 비교해서 봐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다.

윤석열: 재사용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기를 거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가?

기: 지금은 한전이 아니면 돈을 받고 고객에게 전기를 팔 수가 없다. 멤버십을 한다든지 포인트제를 한다든지, 그걸 우회하기 위해서 다른 요소들을 도입하고 있다. 직접 판매는 어렵다는 얘기다. 가정용으로 쓰는 태양광 패널로 에너지를 생산했는데 자기가 쓰는 건 괜찮다, 전기료 할인받고 쓰는 건 괜찮은데 이걸 가지고 판매하게 되면 불법이다.

윤: 여러분 말씀 들으니까 저도 서울에 있는 스타트업 지원을.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들의 비상장 주식을 .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대구가 성장동력으로 결국 성장동력은 미래산업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강력한 수출산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원래 하 오던 사업 중에 생산력이 떨어지는 거는 구조조정을 해나가면서 생산량을 높이는 것, 첨단기술을 갖고 생산성 높이는 것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안인데. 저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이 좀 큰 규모의 기업이 있어서 그 기업이 첨단기술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가령 자동차 내연기관 부품 10만 개라고 볼 때 그거를 다 우리가 생산할 수는 없고 정말 핵심 부품 하나는 정말 작은 기업, 국제적으로 알려져있지 않지만 그 부품이 없다면 아무리 비싼 자동차도 굴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래산업 육성한다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스타트업들, 나중에 유니콘으로도 커 가겟죠. 수출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같이 구성되지 않으면 이게 어느 한 기업만의 힘으로는 성장동력을 끌고 나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 청년주거안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가령 이제 첨단기술 스타트업 하는데 청년들이 주거 문제 때문에 빠져나가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다양한 이런 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지금 많이 나오는 게 ltv를 높여서 대출을 많이 해주자는 건데 저는 찬성이다. 청년들은 젊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융자에 들어가는 돈을 대출금을 갖다가 충분히 변제해나갈 기간과 능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무슨 높은 소득이나 이런 게 없더라도 ltv를 묶어서 대출해줘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청년 위해서는 정부가 지방이든 중앙이든 중앙에선 여러 규제를 풀어줘가지고 직장 가까운 곳에서 거주하도록 낮은 단가의 다양한 형태의 주거들을 계속 공급해주고. 특히 첨단기술 스타트업 기업은 주택 필요성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그 2차전지 에너지 관련해서는 다양한 에너지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원전은 지금 뭐 3세대부터는 안전성도 보장이 돼있고. 에너지 생산비용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이거를 탈원전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근거라든지 산업 경제적 측면에서는 문제가 많다고 보고. 시냊생에너지는 또 수소차에 들어가는 수소 에너지라고 해서 지금 그 제철소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수소를 가지고 수소차를 쓴다고 하면 그거는 친환경 에너지라고 볼 수가 없다. 원전도 smr이라고 하는 소형 원전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물을 가수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서. 전기라는 것보다 수소가 더 적ㅇ느 비용으로 에너지를 ㅂ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까 처음 알았는데, 자기가 쓰는 건 모르지만 남한테 이웃집에 넘기려고만 해도 한전 갔다와야한다는 거, 그게 나아가서 재사용 배터리에까지 그런 룰이 적용된다는 건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전문가들하고 배터리 재생이 가능하도록 더 연구를 해보겠다.

청년 스타트업에 충분한 자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만들어보겠다.


[창조경제센터 백브리핑]


▶박근혜 건강악화로 입원했다는데, 다음달 광복절 특사 포함돼야 한다고 보는지?
- 사면은 대통령 헌법에 따라서 국민통합에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 많은 국민들께서 전직 대통령의 장기 구금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현 대통령께서 그 점을 잘 판단하실 것으로 보고. 저 역시 전직 대통령의 장기 구금을 안타까워하는 국민들의 심정에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다.

▶서문시장에서 박근혜지지 국민들 와서 원색적 비난 했다. 앙금 남아있는 거 같은데 한마디 한다면
- 같은 차원의 문제인데, 과거에 제가 처리한 일은 검사로서의 그 숙명에 속하는 문제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아끼고 애정을 갖고 지금도 강력하게 지지하고 계신 분들의 안타까운 마음, 또 거기서 빚어지는 저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도 저는 다 그 분들도 다 그ㅇ런 마음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그런 마음에 저도 일정부분 공감을 하고 있다.

▶대구동산병원 방문 자리에서 대구 아니었음 민란 일어났을 거라는 지역 감정?
- 그게 아니고 그 당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다. 그만큼 대구시민들이 인내심이 강하고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잘 안 하시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난리통에 무난하게 풀어나가 진정되지 않았겠느냐 하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그 당시 많았을 정도로. 지역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내가 이걸 거론하거나 여기에 터 잡아서 유불리를 따지고 해선 안 되는 것 아니겠느냐. 추방해야 한다는 것 아니겠느냐. 어디를 말하는 거냐. 대구 아니면 어디냐? 그런 건 아니고, 그만큼 인내심 가지고 다들 질서있게 차분하게 위기를 극복해나가셨다 이렇게만 이해해달라.

▶당시 검사 윤석열로서 정치인 박근혜는 어떻게 평가하겠나?
- 제가 과거에 그 검사로서 그것을 어떤 형사법에 기준에서 사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서 일을 했던 것이고 제가 정치를 시작해보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고 또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묻더라. 전직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고. 그건 일단 이제 정치인으로서 봐야 하는 것 아니겠나. 과오가 있고 국민 비판 받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대통령 되는 과정, 그리고 돼서 정말 나라 어려운 일들을 누가 딱 정답을 가르쳐줄 수 없는 고독한 상황에서 고민하고 처리해나간 분들이기 때문에 다들 정말 존경받고 우리가 또 존경할만한 부분들이 다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본인의 세계관에 따라서 선호하는 지도자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국가의 지도자로서 어려운 결단을 잘 내리셨던 건 맞지 않느냐. 예를 들면 누구도 하지 못했던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정말 그 존중받을 만한 그런 결단이었다고 생각한다.

▶여권 대선주자 중 가장 부담되는 후보는?
- (웃음) 그거는 이제 좀 더 좀 더 지켜봐야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은 유승민이 제일 부담된다고 했었다.
- 각자가 보기에 따라 달느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는 여권까지 바라보면서 정치를 시작하면서 국민들을 만나고 또 배우고 하는 과정에 제가 여권 정치 분야까지 바라보고 판단할 그런 상황은 아닌 거 같다.

▶야권에서는 어떤가? 최재형 지지도 올라가고 있는데.
- 저는 제 일을 늘 국민만 바라보고 또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가리키는 방향대로 저는 걸어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어제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경영인들을 직접 사법처리하는 데 대해서 형사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경영인 처벌 관련 조항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는가.
-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최근 20년 동안, 엔론사건 이후에 20년 동안 미국에서 기업 경영인들의 그들에 대한 수사와 소추 시스템이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그래서 형사보다는 민사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 기업도 그런 내부의 통제 제도들을 좀 잘 활용하고. 그게 되면은 검찰도 소추를 좀 피해주면서, 철저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가동시켜서 범법 자체를 예방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기업을 뭐 압색하고 전 직원들을 밑에서부터 소환조사하고 함으로써 기업이나 근로자나 모두, 또 거래하는 거래상대방이나 주주들에게도 굉장히 불안감을 주는 방식이어서. 좀 위법과 불안을 통제하는 쪽으로 바뀌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다.

▶대전이랑 광주 이어 대구 방문하시면서 국민 목소리 계속 듣고 있는데, 입당이나 향후 정치행보 결정은 늦어도 언제까지 한다고 보는 마음 속 시점이 있나?
- 따로 잡아놓고 있지는 않다.

▶야권 핵심 지지층 모여있는 tk 방문했는데 소감 말해달라.
- 저는 이 대구를 초임, 그리고 부장, 또 고검 검사, 등 세 차례 걸쳐서 장기간 근무를 해보니까, 대구에 이렇게 오면은 전혀 어색하지 않고. 동네나 골목을 지나가도 다 눈에 익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구의 사투리를 들어도 어색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아까도 두류공원으로 가면서 과거에 그 금호호텔 있던 종로사거리에서 계산성당 쪽 가는데, 거기 있는 성당 교회 등이 다 여기 근무하면서 수시로 산보도 하고 하던 데라 눈에 익고 아주 반가웠어.

▶정권교체 위해서 국민의힘 입다 말고 다른 방안도 있을 수 있는 건가?
-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한 적이 없다. 어쨌든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야권이 통합되고 단일후보를 내야한다는 것은 지상명제니까. 그러나 제가 지금 당장 뭐 어떤 방식을 택한다거나 하는 건 생각하거나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입당하고 야권 단일화하고 어느 쪽에 좀 더 무게 두고 있나.
- 더 드릴 말씀 없을 거 같다.

▶시기가 아니라면 국민 목소리 어느정도 들었을 때 판단하겠다는 필요충분조건이랃느지 마지노선이 있나? 시기적인 게 아니더라도
- 더 드릴 말씀이 없다. 제가 다닐 데도 많고. 지금 지역을 가거나 하는데 준비하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리고. 또 공개적인 행보도 있지만 비공개로 조용히 만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시간이 좀 걸린다.

▶비공개 일정으로 만나서 여러 인사분들게 얘기 듣는데, 가장 많이 듣는 조언은?
- 이 나라 문제점이 뭐고 이런 얘기들이다. 정치적 방향을 어떻게 잡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뭐가 문제다 하는 식으로 그런 말씀들이 많다.

▶국민의힘 입당 원하는 분은?
- 그런 얘기는 잘 안한다.

▶정치인 윤석열이 된 이후에 국민들이 생각했던 윤석열 스타일, 윤석열다움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나?
- 검사 시절 윤석열 모습을 정치인 돼서도 계속 간직한다는 것은 그것도 그게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 만나고 또 얘기도 듣고, 지금은 저한테는 질문하는 기자분께서 물어보시니 목소리를 내지만 많이 좀 듣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투쟁하는 그런 모습은 검사시절에 법을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법을 집행하는 그런 모습은 조금 이제 바뀌어가야 하고 .또 다른 각도에서 국민 권익을 위해서 또 싸워나가야 할 일이 있다면 싸우고 해야겠지만 지금은 제가 좀 겸허하게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원래 임기 마지막날이 며칠 후인데. 감회?
- 글쎄 뭐 검찰에서의 제 경험이라는 것도 앞으로 일할 때 큰 도움 주는 것은 맞는데. 저는 검사로서의 윤석열은 자꾸 이제 저는 좀 탈피하고 잊어버리고 싶다. 이제 또 새로운 길을 가는데, 제 임기가 뭐 7월 24일이었다, 물론 제가 검찰에서 나오고 나서 정치를 또 결심한 후에도 가급적이면 제 후임자가 들어오고 그런 후속 인사가 마무리돼서 저로 인해서 비어있던 공간이 채워지고 나서 제가 공개적인 행보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생각은 했지만, 이제 정치인으로서 공개행보도 시작한 마당에 그런 거 자체를 저는 이제 잊어버리고 살려 한다.

▶민주당에서 어제 매경 인터뷰 관련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해고 관련한 이야기, 해고가 지금보다 좀 더 쉬워져야 한다고 보는 방향이 있는 건지?
- 제가 주52시간 관해서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일주일 100시간 150시간 일하더라도 일 마무리하면 다음 주부터는 휴가를 갈 수 있는데, 52시간이라는 평균 근무 시간을 한정하지 말고 좀 유연하게 기업이나 어떤 근로자 업무 특성에 따라서 유연하게 그 노사 간 합의에 의해 할 수 있는 이해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ㅁ낳이 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제가 120시간 일해야 한다 했다고 왜곡 조작해서 유포하는 사람이 있는데. 68시간 해서 우리가 수십 년 그렇게 일해오다가 52시간 바꿨는데 어떤 독재자가 120시간을 갖다가 일학 ㅔ만들곘느냐. 그건 비상식적인 얘기고. 해고 문제도 과도한 보호가 근로자에게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안 된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이 더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사업으로 그야말로 업종전환을 한다든지, 경영상태가 어려워졌다든지 근무 태만 등 기업을 위해 또는 동료 사원들에게 아주 불이익한 비행을 저질렀다든지 하는 경우에 노동의 고용 보장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해 주는 것이 좋지 ㅇ낳겠느냐는 거다. 고용보장 강하게 해줬던 유럽에서도 상당히 많이 후퇴를 햇다. 다만 사회안전망이라는 걸 깔아놓고. 그렇지 않으면 외국하고 경쟁이 안되기 때문이다. 해고 자유롭게 하는 건 우리 문화나 한국 현실에 맞지 않지만, 과도한 고용보장에 대해서는 좀 합리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게 근로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청년들 일자리 만들어줄 수도 있다. 노동시장 자체도 공존해야 한다.

교수 만났는데, 교수가 대학이 공정과 정의 가르치면서 학교의 이런 관행이 문제라고 해서 정년 앞두고 그만둔 분이 있다. 그 분이 나는 학교에서 주 9시간만 가르쳐도 연봉 1억2천을 받는다고. 계약직 교원은 강의도 많이하고 행정업무 등 죽도록 일하고 3-4천이라던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정의고 공정이냐는 거다.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다.

▶120시간 관련해서 오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행법 상 52시간이 선택근로제 등 있는데, 더 확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취지인지?
- 그렇다. 주로 이제 짧은 기간에 집중적인 근로시간이 투입돼야 하는 업종이 있고, 그건 근로자들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유연하게. 선진국은 화이트칼라의 경우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게 우리 경쟁력에 도움되고 근로자에게 도움 된다. 일주일 빡세게 일하고 한 열흘 쉬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자는 거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라고 정부가 시작한 건데, 그걸로 주 52시간으로 한 방에 16시간을 줄여버리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근데 여기서 고용증가는 사실 매우 극소량이었고 이 무리한 정책이 일자리를 만들지도 못하고 실패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걸 매경 인터뷰에서 한 것이다. 


심현보 취재기자(shimhb744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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