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청년들의 미래를 저당 잡는 무모한 대선 공약 책임질 수 있습니까?>
- 이재명 후보의 청년공약은 청년 미래 저당 공약
- 청년기본소득 예산 연 13조 5천억원, 전국민 기본소득 포함 예산 연 58조 4천억원
- 여당 후보들에게도 비판받는 기본주택, 비현실적 수치로 국민과 청년을 속이려는 말장난
- 막무가내로 돈 쓰는 빚잔치 공약의 최대 피해자는 청년세대, 결국 청년들이 갚아야 할 돈
- 구체적인 계획 없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나열한 공약 발표
-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한 미래산업 정책, 내집마련 꿈을 지켜주는 부동산 정책이 본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제 청년기본소득 연 100만원(일반기본소득 포함 연 200만원), 기본주택 청년 우선 배정 등을 1호 청년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서울/수도권 역세권 30평대 아파트를 월세 60만원에 공급하겠다는 황당한 공약은 논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 때문에 부동산을 전전하게 된 국민이라면 누구나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 공약이라고 생각할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야당이 나서지 않아도 여당 후보들에게 난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가 임기 말까지 실현하겠다는 기본소득 공약의 비용을 살펴보면 20대 청년 기본소득으로만 연간 13조 5천억원, 전국민 기본소득까지 포함하면 연간 58조 4천억원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일회성 비용이 아니라 매년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13조 5천억원이면 중소벤처기업부를 하나 더 만들 수 있습니다(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13조 4천억원). 58조 4천억원은 2021년 국방부 예산(52조 8천억원)보다 더 큰 금액입니다.
이 막대한 예산은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결국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부담해야 할 국가부채입니다. 2030세대는 이미 저성장, 경직된 노동시장, 인구 구조와 연금 문제로 인한 세대 간 불평등의 피해자입니다. 우리는 조삼모사 세금 뿌리기로 청년세대를 바보 취급하는 빚잔치 공약 대신, 청년세대가 마주한 문제의 본질을 정면으로 돌파해줄 정책을 원합니다.
기본소득 자체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깊은 고민이 필요한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법과 정책 효과에 대한 연구 및 국민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후보처럼 기본소득을 자기 공약이라고 했다가, 불리해 보이니 공약은 아니라고 했다가, 그때그때 말 바꾸기를 하며 가볍게 추진할 성격의 정책은 절대 아닙니다.
언론에서는 MZ세대를 부모보다 가난해지는 최초의 세대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청년세대의 미래를 저당잡는 포퓰리즘 공약에 현혹될 수 없습니다. 빚잔치로 퍼주는 기본소득에 열광하기에는, 비현실적 기본주택을 기다리기에는 청년세대의 일자리 문제와 주택 문제 해결은 너무 절박한 당면과제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나머지 청년공약도 실행 계획 등 구체적인 세부 사안을 살펴볼 수 없습니다. 청년 구직급여 제공도 지급기준에 대한 방향조차 정하지 않은 채 공약만 급하게 발표한 티가 역력합니다.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은 없고, 듣기 좋은 이야기의 나열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를 포함한 대선 후보들이 청년세대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산업 공약을 고민해주길 촉구합니다. 아울러 신규 일자리를 위한 노동개혁과 청년세대의 일방적 부담을 강요하는 연금제도 개혁, 청년의 내 집 마련 희망을 짓밟지 않는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에 대한 고민을 정책에 반영해주길 바랍니다. 건축가 유현준 교수의 말처럼 청년들을 평생 임대주택에 살게 만드는 정책이 아닌,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이 가능하게 해주는 자가보유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궁극적으로 청년들의 결혼 문제와 출산 문제까지 해결하는 길입니다.
당장 내세우기 쉬운 공약에 청년 글자를 붙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깊은 고민을 통한 미래산업 일자리 공약과 부동산 공약 없이는 청년세대의 비웃음만 사게 될 것입니다. 청년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공약은 달콤한 독약이라는 사실을 대다수의 청년들이 분별하고 있습니다.
2030세대가 모인 청년 싱크탱크 상상23은 오픈 세미나에서 스마트팜과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미래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제고와 청년 일자리 창출의 본질적인 해결책입니다.
상상23 오픈 세미나에 참석한 윤석열 후보는 연구회원들의 정책 제안을 듣고 “오늘 청년 싱크탱크 회원들의 수준이 정부의 정책 입안 이상이다”며 “청년세대의 사고와 아이디어는 실사구시·탈이념에 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많이 배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세금 뿌리기와 빚잔치로 미래를 저당잡는 이재명 후보의 근시안적 청년공약보다는 미래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고민하는 정책이 훨씬 더 많은 청년들의 공감을 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상상23을 포함한 2030 당사자들과 함께 청년세대의 미래를 위한 본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조삼모사 세금 뿌리기가 아닌, 어려운 길이라도 청년세대의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올바른 정책을 필요로 합니다.
심현보 기자(shimhb744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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