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만 대구시의원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지만)는 12월 9일(목)에 2022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일부사업에 대해 총 86억원을 감액하여 3조 7,229억원의 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이번 예산안은 위드코로나 시대 교육력 회복과 학부모교육비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심사에 임하며 이 점을 유념하며 심도 있는 고민과 검토를 하였다.

총 재정규모는 전년대비 3,735억원, 11.2%이 증액된 3조 7,232억원으로 주로 정부의 내국세 확대에 따른 보통교부금 등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분야별 사업 내용을 보면, 교직원 인건비 2조 2,789억원, 교수학습활동 등 5,311억원, 교육복지 2,720억원, 교육시설 2,823억원, 학교운영비 2,409억원, 교육행정 1,180억원 등으로 교직원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60%정도를 차지하고, 교육시설 사업이 전년대비 38%정도나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력 저하를 조기에 회복하고 학부모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구시교육청의 예산 편성취지에 공감하며, 신속하고 엄중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확정하였다.

다만, 이번 예산안이 전체 예산규모의 신장률에 비해 교육복지부문의 예산신장률이 낮음을 지적하며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빈틈없는 복지지원을 촉구하였다.

또한, 매년 시설사업 예산이 과도하게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하는 만큼 시설사업비를 전반적으로 조정하였고, 코로나19가 급격하게 재확산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한 학교방역을 요청하였다.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만 위원장(기행위, 북구2)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코로나19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한 학교 만들기’와 ‘교육의 일상회복’을 위해 다시 한 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교육당국에 주문하였다.

아울러, 이번 2022년도 교육청 예산이 일선 교육현장에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밀도 있는 교육지원을 재차 주문하였다.

◦ 예산안 조정 내역

(단위 : 백만원)

심현보 기자(shimhb744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