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 장관상 수상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지난 29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관상을 받고, 1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도 우수단체로 선정돼 2천만 원을 받으며, 수성구는 총 1억 2천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발굴한 지방재정 운용 우수사례를 전국에 공유‧확산하기 위해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수성구는 전국 자치단체가 제출한 사례 203건 중 세출 절감, 세입 증대, 기타 분야별로 1차 서면 심사와 2차 동영상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수성구가 발표한 ‘뛰는 조세포탈자 위에 나는 법인 세무조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용승인 전 건축주 변경에 대해 사실상의 건축주를 조사․파악하고 취득세를 추징한 사례다. 조세탈루를 차단하고 납세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실현한 사례로 전국 파급력도 상당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대권 구청장은 “앞으로도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자치단체 간 공유‧확산하겠다”며, “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세수를 증대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성구는 지난 11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 행안부 주관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대구광역시 대표로 참가해 ‘레저 문화 확대에 따른 캠핑카‧캐러밴 자동차세 세부담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장관상을 받았다.

김서현 기자(hf012123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