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동권 보장위한 ‘공공고용제’



420장애인연대, 대구시청 앞서 기자회견 갖고 촉구  
 

세계 노동절을 맞아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장애인연대)는 4월 29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고용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고용제란 관공서·공공기관을 비롯해 비영리 민간단체까지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만들고 정부·지자체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비장애인보다 취업문턱이 높고 실업률이 높은 중증장애인의 현실에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여겨진다.

일례로 지난 2014년 서울시는 공공고용제 성격의 일환으로 기존 중증장애인 인턴제의 근로계약 기간 및 최저임금 이하 임금 등의 문제점을 보완해 서울형 중증장애인 인턴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420장애인연대에 따르면 대구시의 실업률은 5.7%, 장애인 실업률은 7%를 넘었다. 특히 20대의 장애인 실업률은 20%를 넘어섰다.

지난 6·4지방선거에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는 420장애인연대 등과의 정책협약을 통해 공공고용제 시범사업 등을 약속했지만 그 변화는 더디기만 하다.

이날 420장애인연대는 공공고용제 도입과 함께 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및 임금인상, 장애인 임금 최저선 도입,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제도 활성화

등을 요구했다.

420장애인연대는 “노동은 의무이자 권리다. 노동해야 이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가는 노동자를 만들 의무가 있다. 교육과 같은 의무다. 우리는 우리 몸에 맞는

노동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