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최저임금12617원 법인세35% 미국투자 한국 기업보라? 조선 [사설] '최저임금이 결정타' 나라 떠나는 기업들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한국 섬유산업의 대표 기업 경방이 광주공장의 생산설비 절반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경방은 일제 강점기 민족 자본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1호이자 한국 자본주의사(史)에서 상징성이 큰 기업이다. 얼마 전 전방도 국내 6개 사업장 중 3곳을 폐쇄하기로 했었다. 한계 상황에 몰린 섬유산업이 최저임금 인상을 신호탄으로 급격히 무너지는 양상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한국 섬유산업의 대표 기업 경방이 광주공장의 생산설비 절반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것이 마치 최저임금 인상때문인것인양 호도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두 업체가 사업 축소·이전에 나선 근본 원인은 한국 섬유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경영난 때문이다. 저부가가치형 섬유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마지막 일격을 가한 결과가 됐다. 경방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최대 10%로 예상했으나 그보다 훨씬 높은 16.4%로 결정되면서 감내할 한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정부의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100년 기업을 밖으로 몰아내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정부의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100년 기업을 밖으로 몰아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저임금이  12617원에서 8315원인 미국에 한국의 재벌기업들과 종소기업들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무엇때문인가? 한국은최저임금 인상률16.4%로  7530원이다.  미국 보다 최저임금이  낮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미국 메사추세츠와 워싱턴 뉴욕은 11인 이상 고용사업장 최저임금이12617원이고  미국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은 8315원이라고 한다. 한국보다 미국 최저임금이 높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미국 방문당시 함께 미국 방문한 한국 재벌기업과 중소기업들 미국에  천문학적인 기업 투자 발표하고 왔다. 그렇다면정부의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100년 기업을 밖으로 몰아내고 있다는 조선사설의 주장은 거짓에 가깝다.


조선사설은


“지나친 임금 인상이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점은 무수히 예고됐던 사실이다. 일자리를 없애고 기업의 해외 탈출을 부추길 것이란 지적이 결국 현실이 됐다. 섬유산업뿐 아니다.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기업이 3278곳에 달한다. 최저임금 인상에다 법정 근로시간까지 단축되면 이들 상당수가 인력 감축이나 사업 포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근로자를 위한다는 친노동 정책이 도리어 근로자에게 해가 되는 역설적 상황을 만들고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한국보다 훨씬  높은 친노동정책 추진하는 미국에 한국기업투자가 최근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지난 6월29일부터 7월2일까지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 미국 방문했던 한국 기업인들이 대규모 미국 투자 계획발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수행 경제인단은 향후 5년간 128억 달러(한화 약 14조6천억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지난 6월28일 밝혔다고한다.경제인단은 삼성과 현대차0], SK, LG, GS, 두산 한진, CJ, LS 등의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등 국내 52개 기업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조선사설은


“새 정부는 출범 두 달 새 이중, 삼중으로 기업들에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을 쏟아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이어 대기업 법인세 인상 카드도 꺼냈다. 세금과 전기료는 더 거둬가겠다면서도 근로자 임금은 대폭 올려주라고 한다. 투자와 고용 여력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펴면서 기업들에는 투자·고용을 늘리라는 말이 안 되는 주문을 하고 있다. 온갖 명분으로 기업에 손을 내밀면서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이나 규제 혁파엔 아예 눈을 감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부만 모르는 것 같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대기업 법인세 인상 카드도 꺼냈다. ” 면서 “새 정부는 출범 두 달 새 이중, 삼중으로 기업들에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을 쏟아냈다” 면서 비판하고 있는데  한국의 수익 2천억 원 이상을 내는 기업들의 법인세율은 현재 22%라고 한다.미국법인세율은 35% 15% 프랑스법인세율은도 33.3%라고 한다.  현재 법인세가 한국보다 훨씬 높은 미국에  지난 6월29일부터 7월2일까지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 미국 방문했던 한국 기업인들이 대규모 미국 투자 계획발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수행 경제인단은 향후 5년간 128억 달러(한화 약 14조6천억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지난 6월28일 밝혔다고한다.경제인단은 삼성과 현대차0], SK, LG, GS, 두산 한진, CJ, LS 등의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등 국내 52개 기업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자료출처= 2017년7월26일 조선일보[사설] '최저임금이 결정타' 나라 떠나는 기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