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매일경제 인터뷰 중 언급되었던 부정식품 문제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후보의 위 발언은 과거 검사 재직 중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도한 형사처벌 남용이 가져 올 우려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었습니다.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라는 책을 인용하며, 부정식품을 정하는 정부의 기준이 현실의 경제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인터뷰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관할청의 위생단속이 행정적 기준에만 맞추어서 과도하게 진행된다면, 실제 자영업자의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행정갑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인터뷰 내용 전체를 보셨다면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또 다시 뭐라도 하나 잡았다는 듯, 보름 전 기사를 왜곡하여 네거티브 정치에 몰입하는 범여권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니, 민생은 뒷전인채 상대후보 흠집내기에 올인하는 구시대 정치행태를 보이는듯 싶어 참담한 심정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규제개념을 설명한 내용을 두고, 파시스트를 언급할 정도이니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언급된 바지발언에서 백제발언에 이르기까지 각종 갈등을 유발하는 말장난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국민 분들이 상당합니다. 집권당이 제 눈의 들보를 먼저 들여다보고, 민생을 최우선에 두는 정치행보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심현보 취재기자(shimhb744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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