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민
“8.4 부동산대책 1년, 변한 건 천정부지 집값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1년 전 오늘, 문재인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8.4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김현미 장관은 7월과 8월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회에 출석하여 "부동산 상승세가 멈췄다고 본다"며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 상당 부분 조정이 있을 것"이라 답했고, 30대의 영끌매수에 대해서 "조금 더 매수를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꼭 1년이 지났습니다. 김현미 장관의 허언과 달리, 전국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8.4 대책 이후 11개월 동안 11%가량 올라 2006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 김현미 장관의 말만 믿고, 주택구매를 망설였던 분들은 또다시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지켜보며 허탈함을 지우기 어려웠을 겁니다.
특히 작년의 8.4 대책의 핵심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일부 전환하여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인데, 이런 정부 주도의 공급정책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더 큰 충격입니다. 정부의 허황된 ‘공급 폭탄’이 실패로 돌아서자 결국 서민 잡는 ‘집값 폭탄’의 지뢰가 된 셈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숱한 부동산 대책을 지켜보며,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국민의 처절한 목소리에 담긴 교훈을 범여권 인사들은 뼈저리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권의 유력 대권 후보, 이재명 지사는 대통령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 가구를 포함해 총 주택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허황된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핵심요지에 30평형대 기본주택을 월 60만 원 임대료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우니 이보다 더한 ‘대국민 기만 정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야심 차게 약속했던 4천 가구 조성(과천청사 앞 부지)의 소규모 계획조차 추진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정권, 그리고 이런 정부를 잇겠다는 민주당 후보들의 부동산 대책은 전 국민 분노를 유발하는 ‘아무 말 대잔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지난해 국민께 약속한 8.4 부동산대책 이후 1년, 도대체 정부와 집권당은 무얼 했는지 국민께 솔직한 자성을 촉구합니다.
심현보 취재기자(shimhb7444@gmail.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