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밥상물가 상승률 OECD 3위,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밥상 물가’ 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위를 기록했다.
통계 수치를 인용할 필요 없이,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나가보면 살인적인 물가가 어느 정도인지 누구나 알 수 있다.
하반기 물가 불안이 심각한 국면으로 나타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 송영길 민주당 대표까지 물가점검을 위해 최근 현장을 찾았다.
대통령도 얼마 전 “계란값을 특별하게 살피라”며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직접 지시에 나서자 부랴부랴 관료들이 움직이는 모양이다.
이런 집권당의 ‘보여주기 쇼’가 불편한 이유는, 정작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대안도 내어놓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로 두 달 전,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충격이 해소되며 상방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물가 상승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어놓았다.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면서 집값 상승 전망을 애써 부인했던 문재인 정부의 안이한 인식이 물가에서도 똑같이 드러난 셈이다.
이미 지난 5월 한국의 소비자물가는 9년 만에 가장 높은 2.6% 상승을 나타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게 나타났지만 정부는 이에 기민하게 대응하기는커녕, 물가가 내릴 거라는 엉뚱한 전망을 내어 놓으며 국민 삶의 문제를 외면했다.
최소한의 정책 신뢰마저 잃어버린 정부는 물가 안정은커녕 시장 혼란을 더 가중시켰다.
물가 안정으로 국민 고통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제라도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각종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심현보 취재기자(shimhb744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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