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명분과 실익을 모두 잃은 대북정책, 국민에 대한 신뢰마저 놓칠 셈입니까?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실을 설명할 소중한 기회를 청와대가 스스로 놓치고 말았다.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장에 이어 ‘주한미군 철수’라는 무리수를 둔 북한의 김여정은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여정의 ‘배신’이라는 표현에 대한민국 상당수 언론이 주목했고, 이를 지켜본 국민께선 뭔가 알리지 않은 이면 협의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합리적 의심을 품기에 충분하다.
윤석열 후보는 이런 국민적 물음을 대신하여, “북한이 왜 통신선 복구에 관한 청구서를 내밀기나 하듯, 이런 무리한 적대행위에 나서는지 저간의 상황에 대해서 있는 사실 그대로 국민 앞에 설명하기 바란다.”라고 문재인 정부에 입장을 촉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익명의 관계자 뒤에 숨어, “사실이 아니다”라는 짤막한 답변으로 국민의 물음 제기를 외면해버렸다.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북한의 김여정은 왜 우리 정부를 향해 ‘배신’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비난에 나섰고, 얼마 전 복원한 통신선을 바로 차단시켰는가?
단절된 통신선 복구를 진행하면서 국민께 알리지 않고 북한과 따로 협의에 나선 사실은 전혀 없었던 것인가.
책임 있는 정부라면, 북한의 공개 위협 앞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남북 관계 발전’ 운운할 게 아니라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해서 국민의 안보불안을 해결해야 한다.
이미 9.19 군사합의를 헌신짝 버리듯 미사일 도발에 나섰던 북한이 이번엔 어떤 도발로 우리를 위협할지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
북한이 또 다시 도발에 나설 경우, 그 강도에 따라 유엔 안보리 회부에 적극 나설 것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지 않겠는가?
북한 마음대로 통신선 차단과 복원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우리 정부는 도대체 어떤 재발방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북한의 말에 끌려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명분도 실익도 모두 잃고 말았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정당성을 약화시켰을 뿐 아니라, 축소된 훈련으로 대비 테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으로 소모된 국론분열은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정치공세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 필요한 최우선 조건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익명에 숨어서 아무 일도 없던 듯 넘어갈 일이 아니라, 대북문제 책임자가 직접 나서서 통신선 복구 이후 남북 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솔직한 설명에 나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심현보 취재기자(shimhb7444@gmail.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