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태호

학제개편으로 수업연한 2~3년 단축

4차 산업혁명 인재 100만 대군 양성

코로나 장기화 대비 온라인 교육시스템 확충

대입 정시 비율 확대

장기 무이자 학자금 대출 도입 등 5대 교육혁신 방안 제시

‘공존’을 강조하며 PK 대표주자로 나선 김태호 의원이 정치, 경제, 부동산 공약에 이어 교육 공약 “마음껏 꿈을 키워주는 나라”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자원과 자본이 부족한 대한민국의 히든카드였던 교육이 무너져 기회의 사다리가 무너져 내렸다”면서 “낡은 교육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작 기업들은 필요로 하는 인재가 없어 답답해한다”면서 “교육과 산업의 미스매치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학(産學) 연계가 교육의 살길이자 기업의 활로”라면서, 5가지 세부 공약을 내놓았다.

우선, 교육 분야의 뜨거운 감자인 ‘학제개편’을 꺼내 들었다. 올해로 도입 70년이 되는 현행 6.3.3 학제를 대폭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6세에서 만5세로 낮추고, 초등학교 수업연한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중․고등학교의 중등과정도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학제개편으로 수업연한이 2~3년 단축되면, 사교육비 부담이 줄고 청소년의 사회진출 시기가 앞당겨져 저출산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김 의원은 “AI 등 4차 산업혁명 인재 100만 대군을 양성하겠다”는 비전도 밝혔다. AI 인재 등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정원 규제를 과감히 풀고,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간의 교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군 복무기간 동안 디지털 교육을 대폭 강화해 군을 디지털 인재의 인큐베이터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덧붙였다.

코로나를 계기로 확산된 온라인 교육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장기화와 언택트 시대를 대비해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코로나 이후에도 온라인 교육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학습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하는 AI 튜터링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 공교육을 보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한편, 대학 입시제도와 관련해서는 “사교육이 승패를 결정짓는 지금의 대입제도는 대폭 개편해야 한다”면서 “과도한 수시 비율을 낮추고 정시 비율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녀 성적 이상으로 부모의 입시정보력이 대학을 결정짓는 복잡한 대입제도를 단순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지사 출신인 김 의원은 “in 서울이 지상목표가 되는 비정상적인 교육현실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지방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지방대학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학자금 장기 무이자 대출을 도입하겠다”면서, 현행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대폭 늘리는 한편 무이자로 전환하고 상환기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호 의원의 교육 공약은 입시제도와 대학등록금에 초점을 맞춘 타 후보들과는 달리 교육계의 오랜 화두인 ‘학제개편’을 전면에 내세우고, AI 등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을 강조한 점에서 차별성이 눈에 띈다. 최근 지방 민생투어와 함께 SNS를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과 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는 김태호 의원이 국민의힘 경선의 다크호스로 부상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심현보 취재기자(shimhb744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