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의 약속, 부동산 공약 발표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윤석열입니다.
오늘은 제 부동산 관련 공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모든 국민들의 주거수준 향상 실현’에 두려고 합니다.
먼저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둘째, 현 정부가 도입한 잘못된 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하여 원활한 거래와 주거이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취약계층·무주택자들의 주거 복지가 확충되고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 하겠습니다.
우선 다양한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저는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신규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며,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통해 5년 동안 전국에 250만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면서, 교통망 확충, 공공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국민들이 살고 싶은 주거지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와 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실수요자의 주택구입과 원활한 주거이동을 보장하는 한편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는 등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하겠습니다.
특히, 주택공시가격의 현실화 추진 속도를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임대차시장을 정상화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전월세 시장을 왜곡시키는 제도도 정상화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개인과 기업임대사업자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사업도 정상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확충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 지원에 정부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주거급여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에게는 공공분양주택보다 낮은 가격으로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주택과 같은 자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층 대상으로는 담보인정비율(LTV) 인상과 저리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통해 내집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주택 청년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 공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4년여 동안 집값과 전세가가 급등하면서 재산이 없고 분양받기 힘든 청년층이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있는게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여 인구 절벽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들의 어려움이 주택시장은 물론 사회경제에도 불안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청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건설원가로 주택을 제공하는 맞춤형 분양주택인 「청년원가주택」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시중가격보다 낮은 건설원가로 분양가20%를 내고 80%는 장기저리의 원리금 상환을 통해 살만한 양질의 주택을 매년 6만호, 5년내 30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미 추진중인 3기 신도시 등 택지와 도심 및 광역교통망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 등을 통해 아파트를 건설원가로 우선 공급하고, 여기에 GTX와 연계된 광역고속철도망을 구축하여 30~40분이면 서울 등 대도시권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에 택지를 조성하여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청년원가주택은 현재소득보다 미래소득이 큰 20~30대 청년 세대주를 주요 대상으로 하되,
소득과 재산이 적고 장기 무주택이며 자녀를 둔 가구에 가점을 부여하고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다자녀 무주택인 40~50대 가구도 대상에 포함하게 됩니다.
5년 이상 거주후 원가주택 매각을 원할 경우 국가에 매각토록 하되, 매매차익 중 70% 까지 입주자에게 돌아가게 하여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2차 입주자도 국가가 1차 입주자로부터 환매한 낮은 가격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역세권에 살고 싶어하는 무주택가구를 위한 역세권 첫집주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첫집주택은 우선 역세권 민간재건축단지의 용적률 상향조정을 통해 공공분양주택을 확보하고, 역세권 인근에 있는 저활용 국공유지인 차량정비창, 유수지, 공영차고지 등을 복합 개발해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저는 임기 5년내에 「역세권 첫집주택」 20만호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역세권 민간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상향조정하고,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부채납 받아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 등 대도시에 저활용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기존 기능을 지하화하거나 상부 데크화하여 입체복합개발 방식으로 생애첫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50-70% 가격에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분양가 20%는 먼저 내고 80%는 장기원리금상환을 통해 살 수 있도록 매년 4만호, 5년 내 20만호를 공공재원 투입없이 공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저의 첫 공약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동안 국민들께서 주신 많은 말씀을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확정된 최종안은 아닙니다. 더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께서 보시고 더 좋은 대안을 알려주시면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준비한 공약은 있는 그대로 전부다 공개하겠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더 좋은 해법을 받아들이고, 호된 꾸지람과 비판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현보 기자(shimhb744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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