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캠프 정책논평]
원가주택에 대한 흠집내기는 청년들의 희망에 대한 네거티브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 세대가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정부의 책무다. 그런데 현 정부는 청년들의 꿈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청년들의 희망이 복원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담하다.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후보의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주택> 공약은 무주택 청년들이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청년 세대에게 새로운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려는 정책이다.
청년들의 희망에 흠집을 내려하는 일부 대선 주자들의 본질을 비트는 왜곡, 사실과 거리가 먼 주장을 대단히 걱정스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 효과성 측면에서의 3가지 장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리고자 한다.
첫째, 청년 원가주택은 국가재정의 소요가 최소화되는 정책이다.
원가주택이라 함은 주택을 건설하는데 들어간 원가만 받고 분양한다는 의미로서 이 사업 자체만으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원가주택 공급을 위해 국가 재정이 직접 투입된다고 볼 수 없다.
둘째, LH공사의 공공분양분야 이익 대체가 핵심이다.
그간 LH 등에서 추진한 공공분양의 경우, 건설원가에 대략 10% 이상 마진을 남기고 분양해 왔다. 과거 이들 사업을 통해 LH 등에게 돌아갔던 이윤을 청년 세대 주택 분양자의 혜택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본 정책 도입으로 막대한 재정소요가 발생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셋째, 국가 환매 시스템으로 분양자의 이득을 보장하되 분쟁의 소지는 줄였다.
원가주택은 공공분양보다 싸게 분양되기 때문에 분양자가 가져가는 이득을 70%까지로 명확하게 설정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앴다. 공공분양은 상승분의 100%가 최초 구매자의 몫이지만, 원가주택은 30%의 이득분이 2차 구매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여 정부의 혜택이 이어지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있지만 정부의 정책역량은 취약계층과 무주택자들의 주거 복지 확충과 미래 세대의 주거안정에 집중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원가주택의 경우 기존 공공분양에서의 플러스 알파를 포기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국가의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가능한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정책이다. 청년과 저소득층의 생활기반 제공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오히려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경쟁후보의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은 막대한 국가재정의 지속적 투입이 전제되어야만 실현 가능한 정책이다. 이런 공약을 내세운 분이 원가 주택 공약을 엄청난 국가 재정이 소요된다는 잘못된 논리로 공격하고 계신 것이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캠프는 내용을 왜곡하는 터무니 없는 왜곡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흠집내기는 내 집 마련을 바라는 청년의 꿈을 짓밟는 악의적 네거티브가 되기 때문이다
심현보 기자(shimhb744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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