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캠프 이상록 대변인 논평]
북한 영변 원자로 재가동,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 보고 받았고 어떤 대응 조치를 취했는지 국민에게 설명하라
북한이 지난 7월초부터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해 온 징후를 포착했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밝혔다. 외교부는 이 사실을 한미정보 자산을 통해 파악하고 있었다고 시인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7월 27일 남북통신선 복원을 홍보하면서 남북 간에 평화 무드가 조성될 것처럼 홍보했다. 통일부는 민간단체 대북물자 반출을 승인했고, 민주당 국회의원 70명은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위한 연판장을 돌렸다.
남북 통신선 복원 전에 문재인 정권이 북핵 협상의 중요한 변수인 영변 원자로 재가동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채 ‘평화쇼’ 연출에 주력했던 것이다.
북한의 원자로 가동은 그간 김정은이 공언해 온 ‘비핵화’가 허구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북한 원자로 가동을 언제 어떤 기관으로부터 어떤 내용 으로 보고 받았는지, 보고를 받았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라.
북한의 유엔 결의 정면 위반 사실을 문 대통령이 보고받지 못했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만큼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즉시 개최하고, 북한의 핵활동 재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서 미국을 비롯한 안보리 이사국들이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외교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여러 차례 공언한 북한 비핵화가 사기임을 보여주는 북한의 핵 활동 재개를 우리 국민이 정부 당국으로부터 듣지 못하고, IAEA 보고서를 통해 알게 되는 이 현실이 참담하다.
중요 사안은 국민에게 보고하겠다며 투명한 국정을 약속했던 대통령은 어디 갔나? 그가 약속을 위반한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북한의 핵활동 재개 같은 심각한 사안까지 감추는 건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반이다.
심현보 기자(shimhb7444@gmail.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