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서구 배지숙 의원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원(달서구6, 문화복지위원회)은 2일(목) 열리는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건강과 안전, 정서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주거취약아동과 시설의 보호가 종료된 만 18세 청소년 등에 대한 아동주거권리 보호 방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촉구할 예정이다.

○ 배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에서 “빗물이 새고 천장이 내려앉은 심각한 노후주택이나 컨테이너, 무허가 건물 등 일상생활이 결코 불가능한 환경에서 최소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거주하고 있는 등 주거취약 상태의 아동들이 대구시에도 3만명이 넘는다”라며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 주거환경이 아동의 신체, 정서, 교육, 사회성 등 성장과 발달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주거지원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 배 의원의 설명이다.

○ 배 의원은 주거취약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 첫째, 주거취약 아동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아동 주거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주택지원사업, 시설개선사업, 주거비용지원사업,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사업 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과

- 둘째, 주거취약 아동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주거취약 아동가구에 대한 가점제도를 운영하고, 주거취약 아동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과 다세대주택 신축 등 소규모 건축사업을 활용하여 적은 예산으로도 단기간에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임대사업의 적극적인 시행과 함께 대구도시공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 셋째, 민간의 전문성과 노하우, 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과 같은 민간의 아동지원기관 또는 주거복지사업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 배 의원은 “아동 따로, 주거복지 따로인 지금의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능동적인 협력과 예산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권영진 시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라며 시장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촉구한다.

○ 배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거취약아동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발언을 준비하던 지난 일요일 늦은 밤 시간에 주거취약 아동가구인 한 조손가정의 고등학생 형제들이 친할머니를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너무나도 충격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어려운 환경의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 사회와 기성세대들의 당연한 책무이자 사회와 미래를 위한 안전망 확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라며, 정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 한편, 배 의원은 지난 2월 회기에는 ‘대구광역시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으며, 이번 회기에 5분자유발언에 나서는 등 주거취약아동의 주거권리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심현보 기자(shimhb744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