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대구시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가결’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지만)는 9월 8일(수)에 ‘2021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기정예산 대비 3,162억원 증액된 3조 8,500억원의 추경예산안을 예산규모의 변동 없이 일부 사업 간 조정 후 ‘수정가결’ 하였다.

○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추경 예산안을 ‘코로나19의 장기화 대응’에 중점을 두고, 교육의 일상 회복과 학교 교육력 회복, 미래교육공간 조성 등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하였다.

○ 총 재정규모는 3,162억원이며, 이 중 정부추경 등에 따른 보통교부금이 3,012억원으로 세입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주요 사업으로는 학교 교육력 회복 505억원(또래활동 활성화지원 124억원, 교과보충 프로그램 100억원, 초등협력수업 프로젝트 54억원, 온라인튜터 46억원 등), 코로나19 대응 100억원(기간제 교원 충원 35억원, 학교급식 방역인력 24억원 등), 교육환경개선 618억원(노후시설개선 551억원 등), 미래교육공간 조성 1,315억원(학교단위 공간혁신 308억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1,007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교육시설사업이 1,946억원으로 전체 편성예산의 61.5%를 차지하고 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구시교육청의 추경예산 편성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이번 예산안이 시설사업에 치중하여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시설사업 예산의 경우 매년 연말 과도한 불용 및 이월이 발생하는 만큼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 또한, 정부추경에 따라 갑작스럽게 추경재원이 마련된 만큼 예산편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급성 및 중요성이 낮아 보이는 일부 사업들은 감액 조정하고, 학생들의 급식과 심리상담 비용 등의 교육복지 분야는 일부 증액하였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북구2)은 “지난해 2월 지역의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구시교육청에서는 학교 방역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와 ‘교육의 일상회복’을 위해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이어, “이번에 편성한 추경예산이 일선 교육현장에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된 조손가정 학생 등 취약계층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지원 대책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다.

※ 조정내역

(단위: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