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과 후 돌봄 서비스에 관한 연구용역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6)이 지난해 정책연구과제로 추진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에 관한 연구용역’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돌봄 공백은 부모가 퇴근하기 전인 오후 4-6시 사이에 가장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방과 후 돌봄 서비스에 대한 신규수요는 많지만 돌봄 서비스에 대한 불신도 높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질적, 양적 확충이 동시에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지숙 의원은 대구시민들의 돌봄 서비스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의 돌봄 서비스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지난 10월부터 12월에 걸쳐 황순자 의원과 공동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지역 학부모들은 영유아기 때보다 초등학생 저학년 시기에 자녀 돌봄의 부담을 더 크게 느꼈으며(27.3%), 돌봄의 부담이 가장 큰 시간은 방과 후 돌봄이나 학원 등이 종료된 이후 부모가 퇴근하기 전까지의 시간, 즉, 주로 4시에서 6시로 나타나 이 시간대에 공적 돌봄의 양적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현재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으나 상황이 되면 이용하고자 하는 신규수요가 응답자의 27.5%에 이르렀는데, 이를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중심으로 환산하면 16,943명에 달해, 이에 맞게 공적 방과 후 돌봄이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학부모에 대한 심층면접에서는 많은 수의 학부모들이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선정 경쟁이 치열하고 시간대가 맞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고, 대다수 학부모들은 돌봄 서비스에서 학습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라고 답변하였으며, 학교 돌봄과 마을 돌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등의 질적 개선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

연구를 주도한 배지숙 의원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지원이지만 돌봄서비스가 저소득계층, 취약계층 등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공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편향된 시선과 계층 의식을 고착시켰고, 이것이 돌봄서비스가 좀 더 적극적인 서비스로 정착하지 못한 주된 요인 중의 하나”라면서, “이런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라도 돌봄서비스를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많은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2020년 대구시민 1,0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의 조사자료를 토대로 2차 자료 분석과 양육자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통해 연구한 결과이다.

배지숙 의원은 이번 용역결과를 반영해 공적 돌봄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공적 돌봄서비스의 확대와 돌봄인력 공급 확대 및 처우 개선,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정보제공을 위한 포털사이트 개설 등 다양한 정책 제안 등의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심현보 기자(shimhb744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