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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6월15일 14시00분 ]
장애인 인권유린 철저한 수사 촉구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5월 9일 달성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 위탁 H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 폭행과 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올해 1월 경찰과 대구시 시민단체는 물론 보건복지부 등에 익명의 투서가 전달됐다.

투서에는 대구시에 있는 장애인, 노숙인 거주 사회복지시설에서 몇몇 직원들이 거주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특히 투서에는 가해자로 A씨의
 
실명이 거론됐다.

시설에서는 자체적으로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B씨의 폭행 사실이 드러났다. B씨 수년간 상습적으로 거주인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A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지난 2월 달성경청서는 이 사회복지시설의 수사의뢰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달성경찰서의 수사가 석 달째 큰 진전이 없다며 ‘늑장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경찰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B씨 등에 대해 검찰에 송치한 반면 가장먼저 의혹이 제기된 A씨에 대해서는 수사 석 달째 어떠한 진전도 없기 때문.

이들 단체는 “가해자의 폭력행사를 지목한 직원의 증언과 피해자 의무기록 차트 등의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A씨의 남편이 3년전까지 달성경찰서에서 근무했던 점, 사회복지시설이 대구시로부터 위탁받은 시립 시설이라는 점을 미뤄볼 때 달성경찰서와 대구시가 이번

사건을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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