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애 제로에너지하우스 개발돼야
패시브하우스 장애인주거복지로 활용되길 바라며
패시브(passive) 하우스는 수동적인 집이란 의미로, 보온병과 같이 에너지 방출을 철저하게 차단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는 주택이고, 엑티브(active) 하우스는 대체(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친환경 주택을 말한다.
패시브 주택이란 냉방과 난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에너지가 월 기준 1제곱미터 당 10와트 이하를 사용하는 주택으로, 이를 석유로 환산하면 1.5리터 이하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통 주택이 16리터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80% 이상의 에너지를 절약하여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1가구 평균 연간 3만킬로와트의 에너지가 사용되는데, 에너지가
절약되기도 하지만, 친환경으로 바뀌면서 탄소배출이 사라지는 것이다.
건축 방법으로는 남향으로 하여 겨울에는 태양열을 흡수하고, 겨울에는 처마 길이를 조절하여 햇빛이 들어오게 하되, 유리의 열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창문을 벽면의 10분의
1이하로 건축한다.
여기서 남향은 필요시는 열을 흡수하여야 하나 이는 오히려 열이 빠져나가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여름에는 과도한 열이 실내로 들어와 냉방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므로,
남향이 필수는 아니다.
건축시에 고단열재를 사용하고(단열제 두께가 30센티미터 이상이 되어 벽두께는 50센티미터 이상이 되기도 함), 고기밀공법
(바닥, 벽, 지붕, 창 등의 이음새에 빈틈이 없어야 함)을 적용하며, 3중 유리창을 설치하며, 환기를 위하여 패열회수 장치를 설치하여 신선한 공기환기를 하여도 열은 90% 이상
보존하게 된다.
패시브 건축을 설계하면 건축비가 보통 20% 정도 더 소요하게 되지만, 이는 재료의 선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고기밀을 위하여 SIP(structural Insulated Panel, OSB 고강도 합판에 스티로폼을 넣은 패널)을 사용하여 벽면을 단열재 블록으로 연결한 다음 그 사이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틈을 제거하기도 한다.
독일의 프라이부르그 보봉 환경마을, 다름슈타트(Darmstadt), 영국 런던의 베드제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뉴랜드 등이 패시브 주택으로 유명해지자, 국내에서는 망치수집가
이대철 씨가 15년간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여 홍천에 살둔제로에너지하우스를 지어 살게 되면서 생태건축이니, 제로에너지 하우스니 하는 용어가 사람들에게 회자되기
시작하였다.
살둔제로에너지하우스는 전기 Cook Top를 사용하여 가스레인지의 불연소로 인한 공기오염을 방지하였고, 배치카를 사용하여 천천히 오래 보존되는 보온방식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지하에 패열환원장치를 매설하였다.
겨울이나 여름 모두 20도의 항온 유지가 가능한 주택이다. 보통 패시브 하우스에는 절약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태양열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체 에너지는 기후에 좌우되거나 효율성이 낮아 보조 수단이어야 한다.
제로에너지하우스는 전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탄소배출이 제로라는 의미이다. 열손실을 10% 이하로 하고, 에너지 비용을 절반 이하로 낮춘 건축을 말한다.
또 다른 정의로는 에너지 자립을 하는 빌딩을 말하기도 한다.
제로에너지주택의 확대 흐름을 분석해 보면, 건축가 개인의 소형주택 시범기술 개발 적용에서 시작하여 국토부의 정책 아이템 결정과 연구과제 수행, 법적 지원책 마련, 인증과
지원조직 구성, 지자체의 협약 추진, 지자체 해외 연수,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주택 적용, 의무화추진 등의 순을 밟고 있다.
국토부 한국교통건설기술진흥원에서는 2010년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LH공사에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기술개발 연구사업’을 용역하였으며,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
건설기술연구원을 제로에너지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지원과 인증, 홍보 등의 업무를 맡도록 하였다.
국토부가 녹색건축, 친환경건축, 지속가능한 환경개발 등을 강조하며, 에너지 절감비율을 건축허가 조건에 계속 높여나가자 각 기자체들이 앞을 다투어 국토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건축기술연구원, 건설회사 등과 협약을 맺고, 각종 지원 혜택을 지역발전에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아산시, 인천시, 서울시 경상북도 등 에코건축이나 제로에너지하우스 건립을 계획하는 곳이면 지원과 기술지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모두 업무
협약을 채결하고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가 이러한 협약의 절차 없이 누구나 일정 조건을 갖추면 지원되는 제도를 만들었다면, 시범사업으로 특혜처럼 느껴지는 소외감이나 혹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변동이
심하여 혜택을 누리지 못할까 염려하는 일은 없이 더욱 강력한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다.
이에 각 지자체의 시의회와 건축 담당 공무원들은 외국의 제로에너지주택들을 방문하는 연수를 하는 붐을 일으키고, 재개발에 제로에너지하우스 건립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현재 지자체들은 제로에너지 마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세종행복도시에 60세대(LH공사), 울릉도의 에너지자립섬 ‘울릉에너피아’ 사업(LGCNS), 창원 탄소재로 에너지 시범
주택(C-ZERO HOUSE), 서울 노원구 제로에너지 마을(122세대, 2017년 준공 예정, SH공사, KCC, 명지대재로에너지건축센터(센터장 이명주 교수), 아산시 중앙도서관 건립,
장위 10구구 재개발 제너하임(재로하우스의 독일어 합성어, 대우건설, 31층, 1462가구), 장위4구역재개발 사업(2849가구, GS건설), 인천 송도 포스코 그린빌딩(삼성물산), 인천
송도 6809A11블럭 공동주택단지(제로에너지 등급 1등급++ 아파트, 886세대 고층형, 현대건설) 등 각자가 국내 최초의 신기술 적용을 자랑하며 제로에너지 빌딩이 건설 중이다.
제로에너지하우스 건설에는 신생에너지보조금 지원, 용적율 15% 추가 인정, 건축 허가시 기부채납 기준 완화,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정책을 펴고 있다.
국토부가 발주한 ‘제로에너지주택 활성화를 위한 최적화 모델 개발 및 실증단지구축사업’은 일종의 R&D(연구) 사업으로 2017년에 완공하여 4년마다 순환임대로 시민에게
보급한다고 한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들에게는 1층에 분양할 것이라고 한다.
대규모 재개발이나 신규 제로에너지 건축물들은 공공기관이 지원되거나 직접 건축하는 것으로, 건축 허가 이전에 의무적으로 BF(무장애 편의시설)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은 당연하다. 에너지는 제로이나 BF는 일정 점수를 충족하는 것으로 제로가 아님이 씁쓸하다. 왜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건축으로 지으면
안 되는가?
임대되는 122세대 중 장애인은 몇 세대에게 임대될 것인가? 건축물은 BF로 지어 장애인 접근이나 이용이 가능하지만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미미하다면 이 또한 문제이다.
이왕 장애인을 고려하여 지었다면 장애인에게 더욱 많은 분양을 해야 한다. 입주하는 주민들은 정부의 엄청난 지원이 있었고 입주자들은 혜택을 누리는 것임에도 마치 사용
하지도 않는 장애인시설로 인하여 자신들이 많은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리고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임대기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순환임대로 4년마다 입주자를 교체한다면 입주한 장애인 입장에서는 쾌적한 환경에서 다시 장애환경으로 던져
지는 경우가 되어 버린다. 적게 짓고 홍보관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순환이 아니라 공급물량을 늘려 형평성이나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SH공사는 강북구에 장애인 전용주택을 지을 것을 서울시에 제안하고 있는데, 일명 ‘함께 주택’이 그것이다. 장애인 전용주택은 장애인의 주거복지를 대량으로 해결할 기회라는
점에서는 환영할 일이나, 전용인데 왜 ‘함께’라고 하는지가 의문이다.
지구 면적 2%에서 80%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다. 그 중 건축에서 배출되는 것이 68%이다. 녹색건축, 기후변화 대책에는 스마트 기술이 활용된다. 이러한 기술은 바로
홈스마트기술로 이어지고, 장애인에게는 사용 가능하고, 안전한 무장애건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주택을 위하여 국토부는 왜 연구나 시범사업은 하지 않는지, 녹색환경과 무장애를 복합하여 사업을 하지 않는지 불만이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생각할 정도면 인간의 삶의 질과 서민주택의 고급화를 추진하는 것인데, 포괄적 정책으로 장애인의 편의성을 위하여 이러한 연구나 정책에 장애인의
참여나 몫이 주어져야 한다.
또 한 가지 불만은 기술개발에 이토록 강력한 지원을 할 여력이 있다면, 재정 지원과 더불어 용적율 추가 인정, 세제 혜택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왜 편의시설에는 적용하지
못하는가이다. 정말 누구나 사용이 편리한 좋은 건축은 개인의 재산이기 전에 국가사회의 재산인 것이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하우스를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단열 성능을 극대화하여 2020년까지 에너지를 90%까지 감소하겠다고
하였다. 이제 건설사는 에코나 제로에너지를 표방하거나 그러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니 이러한 기술을 선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정부는 그러한 기술의 수출까지 모색 중이다.
노원구 하게동이 지어지는 제로에너지하우스의 시범사업에서는 7층의 공동주택 3개동 106가구, 단독주택 2개동 2가구, 합벽주택 2개동 4가구, 연립주택 1개동 9가구,
목업(Mock up) 주택 1가구 등 총 122가구가 건립되며, 총 공사비 442억 중 국토부가 180억원을 지원하고, 기업부담금 60억원, 노원구가 일반건축비 202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민간기업인 창호를 개발하는 원스피아사는 소외계층의 사람들을 위한 무료 집 고쳐주는 사업인 ‘사랑의 리모델링’도 하고 있는데, 국가는 장애인 주거복지에 너무 무심하거나
현실성이 부족한 소극적인 생색내기 사업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니가 한다.
현재의 장애인 임대아파트 보급량으로는 장애인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500년이 걸리는데, 500년까지 살아남을 장애인이 있는지가 문제이다.
살둔제로에너지하우스 건축자 아들인 이훈 건축소장은 한국형 주택의 에너지 소모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우선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감축하기 위한 대책은 그 다음에 이루
어져야 확실한 측정 가능한 정책이 마련된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건축 후의 예측 가능한 에너지절약형을 얻기 위해서는 모듈화와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우리 장애인들은 이러한 주택 정책에 장애인정책이 포함되어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무장애 제로에너지하우스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 새로운 주거환경에서 소외
되지 않고, 불이익이 없으며 새로운 기술이 장애인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샤토 브리앙은 ‘문명의 앞에는 숲이 있고 문명의 뒤에는 사막이 있다.’고 말했다. 이제 그 사막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문명 뒤에 장애인은 여전히 사막에 놓이게 될지도 모른다.
연간 10만원으로 줄어든 에너지 비용을 장애인 가구는 여전히 80만원 이상 지급해야 할지도 모른다.
고층 아파트 제로에너지하우스 뒷마당에 홀로 왕따를 당한 장난감 같은 조립식 목업단독 주택 1가구에서 장애인이 연구용으로 살면서 홍보관의 특별한 구경거리가 될지도
모른다.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서인환
(rtech@chol.com)
/영남장애인신문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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